불송치 이의신청 후, 검찰 최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? ⚖️

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, 검찰청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.
이 글에서는 수사기록이 방대한 경우(700쪽 이상) 검찰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, 당일 즉시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.

불송치 이의신청 후, 검찰 최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? ⚖️

질문자님처럼

• 6명이 3명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
• 경찰은 불송치 결정
• 이에 대해 이의신청 진행 (신청서만 52쪽, 수사기록 700쪽 이상)

이런 복잡한 사건에서는

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지, 최종 불기소할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1. 검찰에 접수된 후 처리 절차는? 📜

검찰 절차:

• 이의신청서 및 수사기록 접수
• 담당 검사 배당
• 수사기록 검토 및 필요시 추가 보완 수사 지시
• 기소 또는 불기소 최종 결정

기록이 방대한 경우:
- 7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은 1~2일 내 모두 읽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
- 보통 수사기록 100쪽 내외 사건도 검토에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2. 당일 최종 결정 가능할까? 🚫

결론: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이유:

• 검사는 수사기록을 전부 직접 검토해야 함 (요약 검토 불가)
• 피의자 수(3명)와 고소인 수(6명)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 시간이 추가 소요
•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, 수사기관에 다시 지휘해야 함

따라서, 당일 또는 2~3일 내 최종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일반적으로는 수주(2~4주) 이상 걸린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

3. 평균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? ⏳

실제 이의신청 후 검찰 최종 결정까지

• 간단한 사건: 1~2개월
• 복잡한 사건(다수 피고소인, 방대한 기록): 2~4개월

추가로:
- 보완수사 요청이 발생하면 3~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
- 통상 고소인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, 피의자측 추가 소명자료가 있으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요약: 복잡한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, 수개월 소요 예상해야 합니다 ✅

정리하면,

• 당일 최종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
• 700쪽 이상의 기록, 이의신청서 52쪽이면 최소 2~4개월 예상
• 보완수사 요청 여부에 따라 더 장기화될 수 있음

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며, 진행 상황은 담당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중간 확인이 가능합니다! 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