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톡 내용 공개 협박, 고소할 수 있을까? ⚖️

협박죄는 타인을 겁주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위축시키는 경우 성립할 수 있다.
이 글에서는 과거 카톡 내용을 빌미로 이미지를 망치겠다는 협박이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지,
또한 맞대응 발언이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.

카톡 내용 공개 협박, 고소할 수 있을까? ⚖️

질문자님처럼

• 예체능 분야 활동 중
• 과거 싸운 카톡을 퍼뜨려 이미지를 망치겠다고 협박당함
• 본인도 '법적 대응하겠다'며 강하게 대응

이런 상황에서는

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, 본인도 협박죄로 역고소될 위험은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1. 상대방 협박 고소 가능할까? 📜

네, 고소 가능합니다.

협박죄 성립 요건:

•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(나쁜 결과를 알림)
• 이를 통해 공포심이나 심리적 압박을 유발

질문자님의 경우:
- '카톡을 퍼뜨려 이미지를 망치겠다'는 말은 명백한 해악 고지에 해당합니다.
- 향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박죄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.

2. 본인의 대응 발언, 협박죄로 문제될까? 🛡️

일반적으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.

이유:

• 정당한 권리 행사(법적 대응 예고)
• 구체적인 위협성 발언이나 신체적 위해 예고가 없음

단: - 상대방이 '신용불량 만들겠다', '해외여행 못 가게 하겠다'는 문구를 과도한 압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의 예고로 볼 수 있어 일반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.

3. 실제 고소 진행 시 주의할 점 🎯

• 협박 발언이 담긴 카톡, 통화 녹취 등 증거 확보
• 협박 내용이 반복적이면 추가적으로 '특수협박' 적용 가능
•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

증거가 명확할수록 고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요약: 카톡 퍼뜨리겠다는 협박,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! ✅

정리하면,

• 상대방 협박 고소 가능
• 본인 발언은 정당방위 성격이 강해 역고소 가능성 낮음
• 카톡, 녹취 등 증거 철저히 확보해야 함

빠르게 경찰서 민원실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! 📑